5.6 부동산 대책 간단 정리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

내가 공부할 겸 해보는 5.6 부동산 대책 간편 정리

 

도심내 공급기반 강화 (서울 7만호 추가 공급) +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2020년 이후에 주택 공급 기반 약화될 우려 (서울 구도심 중심으로)
2023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30만호 (3기 신도시 5군데 지정(21만호) + 중규모,소규모 주택공급) 
이 목표상에서 서울시는 4만호를 담당하는게 목표였으나
생각보다 서울시 공급량이 적고 그 와중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계속 하다보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문제 제기.

주택공급은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

주택은 살아있는 생물체와도 같다. 토지는 더욱 그렇다.
일반주거지 용적률은 공급량 필요가 수치상으로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면 얼마든지 법으로 올리면 된다.
현재 용적율도 2000년 초반에 세팅된 것. 해외 밀집도시 경우 상업지역 용적율이 2천퍼센트인 곳들도 있다.
(출처 : 내가 보는 애널리스트 유튜브)

 

 [탄력적인 용적율 적용 + 종 상향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
현행 국토계획법 용적율 상에서는 일반지역보다 준주거용이 더 높은 용적율 제공이 가능하다.
여기에 필요시 법정 최고 용적율을 +a 초과상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겠다고 함.

 

[주거용 아닌 지역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전환하는 시도]
- 현재 서울은 업무시설이 많아서 공실율도 높은 편, 도심의 건축물의 공간들 잉여로운 상황
- 이러한 것들을 주거용으로 매입해서 전환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 : 장기 공공임대주택 0.8만호)
- 영등포, 구로, 성동구같은 준주거용지들이 주거를 포함하는 통합개발시
산업:주거용지 50씩 배분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3년간 산업60:주거40 등으로 제도 개선하는 내용들 포함

 

[공공재개발 활성화 : 주택재개발 완화]
- 정비구역 지정됐으나 장기정체중인 지역들 :주택공급활성화 지구 지정 (2만호)
- 공공이 사업주로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하겠다는 계획
-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1.2만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용적율 완화 + 주차장설치의무 완화

 

[용산 주택공급]
- 코레일부지 : 8천 세대 아파트 (민간+공공분양 혼합)
- 구도심의 유휴부지들 활용 :  1만5천호 확보 
- 물론, 인허가가 당장 떨어져도 건설은 3년 정도 걸리지만 - 현재 투기적 심리를 잠재우는데 영향 줄 듯.''\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사전분양 9천호 받음]
수도권에서 향후 공급할 물량의 50프로 이상을 23년까지 입주자모집 착수.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 
- 무주택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려는 정부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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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6 부동산대책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정부에서도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창의적으로 발표함으로서
주택실수요자들에게는 좀 더 기다리고 청약도 도전해보라고 하는 간접적인 메세지를 던진 것으로 보여진다. (feat. 3기 신도시 선분양 제도)

1인가구 중심으로 부족한 주거면적이 보강되는 형태로 공급

놀고 있는 재개발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 진행 → 자연스러운 조합원입주권 상승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관을 둬서,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분양 보다 더 높은 시세분양을 하도록
제도를 바꿔서 투자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보완책도 제시하는걸 보면 많은 고민을 한 듯.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공급 활성화 대책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겠다.
21대 국회에 많은 형태의 부동산 법령들이 개정, 새로이 제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 방향성은 앞으로 지켜봐야할 듯.